<오스트리아 소식> 오스트리아의 이민 및 망명 정책 현 주소

<오스트리아 소식>

현재 오스트리아내 거주 중인 외국인 수는 약 150만 정도로 이는 전체 오스트리아 인구에서 17%가량 차지합니다. 외국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이 추세로 간다면 2040년쯤엔 대략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이 30%까지 도달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쯤 되면 오스트리아내 새로운 '지구촌'이 탄생하겠네요. 국가 간의 '관계와 교류'가 현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런 '글로벌화'는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상당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하도 많아서 공용어인 '독일어'가 잘 들리지 않을 지경입니다. 식당 또는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중에도 외국인의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요. 심지어 독일어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이 서빙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내 국적별 외국인 수

국적별로 본다면 오스트리아내 거주하는 외국인중 20만 명의 독일인들을 제외하고는 '루마니아, 세르비아, 터키, 보스니아'등으로 대부분 상대적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 즉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이야 뭐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와 언어도 똑같으니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독일 외에 국가 사람들은 대부분 3D-업종에서 종사합니다. 물론, 오스트리아 현지인들이 이런 3D-직종은 기피하니 저절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들이 도맡고는 있습니다만, '문화 및 언어 충돌'과 같은 점들로 하여금 생기는 '차별, 사회에 부적응,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요.

 

1975년 부터 2016년까지의 외국인 범죄자 비율 변화

이는 고스란히 '외국인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에 도표를 보다시피 '외국인 범죄 용의자 (Tatverdächtiger) 및 가해자 (Verurteiliter)' 비율이 1975년에는 오스트리아내 전체 범죄자에서 10% 비율이었다면, 2016년 기준 외국인 범죄율이 약 40%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아마 2021년에는 이보다도 더 높겠지요)

이런 외국인 범죄율에 더불어 오스트리아 내에선 '이민자의 자녀들, 망명 신청자들'이 사회에 끼치는 범죄 또한 심각합니다. 상당수의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들, 즉 '2세들은' 주로 이슬람 출신으로 제대로 된 적응과 교육을 받지 못하니 아무리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고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독일어도 구사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들의 언어도 제대로 못해서 실질적으론 0개 국어의 삶을 살고 있기도 하지요)

 

이민자 출신 부모를 둔 오스트리아 시민권자 비율

현재까지 오스트리아 전체 인구 중 25%가 '이민자의 부모를 둔 오스트리아 사람 (Österreicher mit Migrationshintergrund)'으로 대략 4명 중 1명이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이라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지요. 문제는 이민자 부모의 '교육 결여, 무관심, 방치'로 인해 아무리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번듯한 학위나 직장 하나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또 이런 악순환으로 사회에 적응을 못하자 처음에는 '단순 비행'으로 시작하여 점점 극단적인 이슬람주의나 중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스트리아 시민권 또한 가지고 있으니 추방도 못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묘책도 미비한 상태이지요.

2020년 국적별 망명 신청자

오스트리아내 '망명 정책' 관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입니다. 심사도 그다지 엄격한 편도 아니고 심지어 망명 신청 결과를 알기까지 보통 3-4년이 걸리는데, 이 3-4년 동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은 오스트리아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증'없이 거주할 수 있지요. 그리고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터키 등' 이슬람 국가에서 온 '난민 및 망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나라를 잃어서, 가족을 잃어서, 정치나 종교의 핍박으로' 오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살면서 직접 읽고, 듣고, 겪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들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이슬람 성향'을 고수하고, '고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자녀가 없는' 성인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위험한 일반화'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마는, 제 눈에는 그들이 "나라를 잃어서 또는 핍박 때문이 아니라 친구와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나라로부터 단지 벗어나고 싶어서 오스트리아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 또한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이 작년 11월에 이민자 부모를 둔 극단적 이슬람주의 2세 남성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테러를 범했으며 올 7월에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망명 신청자로부터 나와서 오스트리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살해당한 레오니와 이를 애도하는 촛불들

'레오니 (Leonie)'란 오스트리아의 13세 여학생을 '툴른(Tulln)'이란 도시에서 4명의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슬람 남성들이 마약성 수면마취제로 기절시킨 뒤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수차례의 '성폭행과 구타'로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이 여학생을 마지막에는 목을 줄로 묶어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빈 시내 거리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분노에 휩싸였고, '난민 및 망명 정책 (Asylpolitik)'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이는 국민 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망명정책에 대한 오스트리아 사회당 국회의원 발언

"13세 소녀가 살해를 당하여도 사회당(SPÖ)은
망명정책 개정안에 동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당은 범죄자들을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추방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순 당국의
실책(Behördensversagen)이고 현 정부는
본인의 실수를 회피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
(기사 번역 및 요약글)

국민들을 우롱하듯 현 오스트리아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이 터지자 위 기사글처럼 오스트리아 좌파 정당이자, 이전 집권당이었단 사회당(SPÖ)은 본인들이 만든 허술한 망명 정책을 현 집권당이자 우파 정당인 국민당 (ÖVP)이 시행하자 이를 비판하는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한마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지요'.

 

오스트리아 연방 망명 및 외무청 로고

솔직히 오스트리아는 '망명 및 이민정책'은 실패했다고 치부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이런 중범죄 외에도 망명 신청자나 이민자 2세들이 행하는 '절도나 폭행'같은 범죄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소식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현 정치권에서는 인권이다 뭐다 하면서 오만 핑계를 다대며 이 사건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으니 이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과연 이 난관을 오스트리아 정부는 어떻게 헤쳐나갈지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는 한 명의 외국인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