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소식> 코로나 예방 접종 의무화되나?

<오스트리아 소식>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100명 미만까지 떨어졌던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코로나 델타 변이가 처음 인스브루크에서 발병한 뒤 다시 전 오스트리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수는 500 명에서 600 명 내지로 다시 올해 1분기 수치로 돌아가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면은 확진자가 20-40대 주로 젊은 층이라는 것과 2차 예방접종률이 60%에 달하여 사망자수는 올 1분기 대비 확연히 적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강도 높은 봉쇄조치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확진자수가 폭증을 한다던가 아니면 병원에서 중증환자 수용이 불가능해진다면 또 다른 봉쇄조치가 언제든지 내려질 수도 있겠지요. 현재까지 오스트리아는 전 국민들 상대로 예방접종은 '권고'사항입니다만 내각에서는 '코로나 예방접종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가 속속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접종 의무화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 국회

최근 국회에서 '예방접종 의무화'란 주제를 가지고 오스트리아 내각을 이끌고 있는 각각의 당대표들은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각 당은 이 점에 관해 온도차를 보였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제1 야당 

우선 오스트리아의 제1 야당이자 좌파 정당인 사회당(SPÖ)은 이와 관련하여 당내에서도 심지어 의견이 갈렸는데요. 당대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양로원과 의료계(Pflege- und Gesundheitsbereich)에선 신규채용(Neuanstellung)시에는 '예방접종의 의무화'를 찬성한다는 뜻을 내놓았지만 사회당 소속 케른튼지방 주지사는 구직을 위한 예방접종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처음 발병하였을 때도 '방역'이란 주제를 놓고 당내에서 합의점을 못 찾은 '사회당'. 예전이나 지금이나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똑같네요. 

 

제2 야당

오스트리아의 대표 극우정당이자 제2 야당인 자유당(FPÖ)는 유일하게 대대적으로 의무화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예방 접종은 코로나의 전파력과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억제할 뿐이지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며 모든 국민은 스스로 알아서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작년 코로나 유행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반대한 보수정당 '자유당', 말만 번지르르하게하지 얼마 전 당대표와 의원들의 탈세 의혹과 여러 비리들이 빈번히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방역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 '속 빈 강정' 역할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정 대표

현 정권의 연합정당 대표인 녹색당(Grüne)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해결방안(bundesweit einheitliche Lösung)에 관하여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양로원과 의료계 한정 접종 의무화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각 '지방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결정(Förderalismus)'이 일단 우선시돼야 된다며 의료계 또한 각 지방(Länder)의 상황에 맞게 코로나 대응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연히 따져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온전히 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놈의 '각 지방의 자주적인 결정(Förderlismus)'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현 집권당

현 집권 여당이자 중도 보수 정당인 국민당(ÖVP)은 우선 이 문제에 관련하여 확고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여름 각료회담에서 쿠르츠 총리의 말을 빌려 몇몇의 의료계 종사자 한정 예방 접종 의무화는 이미 시행중이지만 이 또한 각 지방에 맞게 결정돼야 한다고 녹생당의 입장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소극적인 입장 표명은 현재 국민당의 국민들로부터의 지지가 곤두박질치는 점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경제회복 실패, 총리의 세금탈루와 국정농단 연루'등의 요인으로 어떤 의견을 내던지간에 국민들은 현 국민당을 달갑게 보지 않을 테니 다음 총선 때까지 조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각 당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볼때 전 국민 상대로는 아니지만 영국처럼 의료계 한정 전 오스트리아의 예방접종 의무화는 확실시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