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소식> 쿠르츠 총리 무죄일까 아님 유죄일까?

<오스트리아 소식>

2019년 스페인 이비사 섬에서 슈트라헤, 전 자유당(FPÖ) 연정 대표와 러시아 재벌 조카녀 사이에 있었던 뇌물이 오가는 밀담 내용이 오스트리아 국민에게 누설된 후 이 여파는 당연히 당시 집권당 대표였던 세바스치안 쿠르츠 총리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쿠르츠 총리는 불신임 투표가 가결되어 해임되었지만, 곧 바로 이어진 총선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신뢰로 쿠르츠는 재선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번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결백과 무인식을 주장하였던 쿠르츠 총리는 재선임된 후  밀담 내용에서 '쿠르츠 총리 또한 이비사 섬에 초대받았다' 라는 것이 언급되자 본인에 대한 의혹이 다시 한번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더해 오스트리아 공기업과의 '담합과 세금 과잉투자' 의혹 또한 발생하자 쿠르츠 총리는 작년 2020년부터 국회 소속 '조사위원회 (U-Ausschuss)'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진행된 위원회 조사에서 사법부의 개입으로 이 사건이 일반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부의 판단만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의 송치 결정이 매우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부 입장 표명

최근 오스트리아 국영방송 및 언론사 'ORF' 기사에 따르면 쿠르츠 총리는 19년 국정농단에 대한 '허위진술(Falschaussage)' 여부가 무혐의로 판된되어 더 이상 조사위원회가 아닌 재판부의 판사(Richter)로 부터 '질의응답(befragt)'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를 처음부터 쿠르츠와 쿠르츠 변호사(Anwalt)가 요구하였고 야당(Opposition)의 계속되는 특별조치(Sonderbehandlung)에 대한 주장과 반대로 사법부(Justizministerium)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데에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번째 이유

라츠 사법부 대변인은 피고인 쿠르츠(Beschuldigter)와 '범행 혐의(eventuell begangene Straftat)'사이에는 특별한 의미(besondere Bedeutung)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결정(Entscheidung)을 내렸고 이는 또한 조사위원회 소속인 특검보다 법정의 ;증거 채택 및 판단 (Beweisaufnahme)'이 더욱 공익(öffentliches Interesse)을 위한 것이라며 표명했습니다. 즉, 이 말은 국회의 정치적 소견은 이미 충분히 들었고 이제는 법정에서 승부를 가려야 한다는 뜻이지요.

 

두번째 이유

그리고 두번째 이유로는 사법부에서 쿠르츠와 쿠르츠 변호사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쿠르츠와 쿠르츠 변호사(Kurz-Anwalt)는 조사위원회 소속인 '경제 및 반부패 수사 특검 (WKStA)'이 너무 특정 '정당의 말대로만 움직인다고 (parteipolitisch)' 중립성이 배제되었다며 이의 제기를 하였고 검찰(Staatsanwaltschaft) 또한 이러한 특정 정당의 교란(Störfeuer)이 있었다며 쿠르츠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사법부는 쿠르츠 총리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이 사건을 재판부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검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

혹시나 있을 특검(WKStA)에 대한 제재 의혹에 관해서 사법부는 확실한 선을 그었는데요. 이러한 결정은 순수 총리의 피고인심문(Beschuldigteneinvernahme)차원에서 법적으로 고려되었고 (aus rechtlichen Erwägungen) 그 어떠한 제재 (Vorbehalt)도 특검에 가하지 않았다고 표명했습니다.

기자들과 이번 결정에 대해 인터뷰하는 쿠르츠 총리 

이러한 사법부의 결정에 야당은 당연히 극렬히 반발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특검이 특정 정당의 말에 따라서 조사를 하였더라도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노골적으로 '친정부'적 행태를 보였던 일반 검찰의 진술만 믿고 쿠르츠의 요구를 수용한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허위진술' 외에도 아직까지 쿠르츠 총리의 '공기업 세금 과잉지원' 비리 건에 대한 특검 조사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일반 검찰은 계속해서 도와주질 못할 망정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슈트라헤 전 연합정당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 또한 일반 검찰에선 적극적인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있지요. 국회 소속인 특검과 쿠르츠 정부 산하 기관인 검찰의 대립이 예상되지만 어찌 되었건 마지막 남은 재판부 판단에 국민들의 귀추가 쏠리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