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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소식

<오스트리아 소식> 백신 접종 의무화 흔들리나?

<오스트리아 소식>

코로나 델타 변이에 이어서 출몰한 오미크론 변이로 전 세계가 다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내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신규 확진자수가 델타와 같은 이전 변이들에 감염된 확진자수를 뛰어넘었는데요. 여타 국가와 비교 시 오스트리아는 저조한 예방 접종률과 중환자 병실의 과부하로 작년 연말에 '코로나 예방 접종 의무화'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접종 의무화는 타당하다"

최근 오스트리아 국영방송 (ORF) 기사를 따르면 오스트리아 네하머 총리는 중환자 병상 확보와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방 접종 의무화를 지속시키는 데에 다시 한번 적극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승을 부리는 오미크론 변이를 현재 세계가 가지고 있는 백신으로는 온전한 예방이 불가능하고 돌파 감염수 역시 상당히 높다는 점을 기반으로 다방면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의견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우 보수당인 '자유당(FPÖ)'이 예방 접종 의무화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접종 의무화에 그 누구보다도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던 좌파 진영의 '사회당(SPÖ)'내에서도 의무화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점 투성이인 접종 의무화"

물론 현재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접종약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온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압도적인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고 중증으로 가는 현상을 일말의 차단하기에 집권 여당인 '국민당(ÖVP)'과 오스트리아 좌파 진영은 의무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만 좌파 진영 내에서도 접종 의무화가 완벽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점에는 입을 모았습니다. "범국가적으로 허점이 보이는 의무화 (Impfpflicht bröckelt auf Bundesebene ein bisschen)"라며 사회당 출신의 현 부르겐란트 주지사는 이에 노골적으로 비판하였는데요.  

 

"온전하지 못하다면 실행할 수 없다"

오스트리아가 처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실행하려했던 계기는 델타 변이에 한해서 '백신의 효과와 효력'이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이었으나 새롭게 출몰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완벽히 중성화시키에는 지금의 접종약으론 역부족이란 결과가 도출되었기에  오스트리아 헌법위원장 역시 '접종 의무화 회의론'에 가담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예방 접종으로 의료 체계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면 의무 접종화는 무효시킬 수밖에 없다 (Wenn die Impfung das Gesundheitssystem nicht ausreichend schützt, dann ist die Impflicht nicht zulässig)"며 헌법위원장은 무조건 2월 1일에 의무화를 실시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는 유동적인 법안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에 현시점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서 계량된 백신은 출시되기가 힘들고 오미크론 변이 자체의 치명률이 높지 않은 관계로 접종 의무화 대신 차라리 현재의 백신 접종률을 토대로 '오미크론 변이 집단 면역'을 노려보는 점이 더욱 현명할 수 있다면서 오스트리아 '코로나 방역 대책 위원회 (GECKO)' 또한 합세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전제 조건 필요"

 

 

의무화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백신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오스트리아 코로나 방역 대책 위원회와 백신위원회(NIG)는 접종의무화를 실행으로 옮기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분명 오미크론에 이어서 또 다른 변이가 올해나 내년에 출몰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현재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전제 조건으로 (unter anderen Voraussetzungen)" 접종 의무화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중압감 (Krankheitslast)"을 근시적이 아닌 "장기적(langfristig)"인 해결 방안으로 해소시켜야 한다고 위원회는 표명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올해 2월 1일부로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계획대로 접종 의무화가 실시된다는 점은 변함없지만 이에 대한 반대와 회의적인 목소리가 보수 집단뿐 아니라 좌파 진영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라 정부는 정책에 관한 고뇌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백신의 안정성과 효력은 신뢰합니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출몰한 이후 실질적으로 효력이 떨어지고 온전하지 못한 점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황에서 국민들 상대로 안심과 융통성을 배제시키고 의무 접종을 강행하는 것이 정부로써 바람직한 판단일지는 미지수 같습니다. 새로운 국면에 치달은 오스트리아의 방역 대책이 과연 '오미크론'이라는 과제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지 궁금증이 쏠립니다.